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수익 배분 내역, 업무 분담 자료 등으로 동업 약정과 운영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관계나 정산받을 금액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이후 약속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날짜와 거래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의 성격과 반환 약정, 사업 재산과 채무를 함께 따져야 하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돈인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도 달라집니다. 원금 반환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조건과 시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수익이나 정산금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수익 배분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민법상 조합 형태의 동업에서는 관계를 끝내는 방식에 따라 절차와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탈퇴는 특정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빠지는 것이고, 해산은 조합을 종료하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특정 조합원을 동업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명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내보내거나 사업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과 종료 조건, 탈퇴 시점, 제명 사유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제명에 따른 지분 정산과 해산에 따른 청산은 구분해야 하며, 두 사람이 동업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빠진 뒤 남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형태라면 주식 양도나 임원 해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자라고 해서 정산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재산과 채무, 손실 분담 약정, 이미 받은 금액을 따져 보면 오히려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부상 손실이 나더라도 보증금·시설·재고·미수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대출·미지급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산 기준일을 정하고 재산과 채무를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채무 부담과 거래처·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가지고 계신 매출·지출 자료, 계좌 내역, 자료를 요청한 기록부터 정리해 주세요. 사업 형태와 권한에 따라 자료 열람을 요구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와 확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요청과 거절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조합인지 법인의 주주인지에 따라 적용할 권리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동업을 계속할지, 관계를 정리할지와 함께 정산받거나 부담할 금액,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와 송금 내역, 매출·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과 계산이 어디서 다른지 확인하면 협의할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거나, 요구사항과 답변 기한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방법, 채무·보증 및 명의 정리, 시설과 자료 인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법원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중에도 재산 처분 위험이나 대응 기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자료와 상대방의 제안을 함께 살펴 적절한 방법을 정합니다.

소송 기간은 다투는 쟁점과 증거의 양, 장부·회계자료 확보에 걸리는 시간, 재산이나 영업권 감정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얼마나 다투는지, 조정·합의로 해결되는지, 항소까지 이어지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비용은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한다면 추가 비용과 담보제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예상 절차와 업무 범위, 보수 산정 기준 및 별도 실비를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소유·보관 관계, 사용 권한, 용도와 동의 여부를 확인해 민사 청구로 갈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약정한 보수나 먼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사전에 승인했거나 나중에 정산한 내역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의심 거래를 날짜·금액·수령인·사용처별로 나누고 장부·계좌 내역·영수증과 관련 대화를 대조해 주세요. 형사고소가 곧 정산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와 필요한 보전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먼저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소장뿐 아니라 첨부 증거와 법원 안내문, 봉투·송달 기록까지 전체를 보관해 주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다른 부분, 이미 지급했거나 중복 계산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중이어도 제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지급명령 등 다른 서류를 받았다면 그에 맞는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