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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LAW TAX IP동업소송변호사

수의사 동업분쟁

병원·의사,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직의 동업과 정산을 검토합니다.

수의사 동업분쟁

동물병원 동업을 정리할 때에는 출자와 진료 수익, 약품·장비·재고뿐 아니라 입원·치료 중인 동물과 보호자 안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설·등록 자료와 실제 운영, 약정을 확인해 정산 기준과 진료 인계 방법을 정합니다.

수의사 동업분쟁의 검토 사항

01. 동물병원 개설과 운영

개설·등록 자료와 실제 출자·운영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설 명의와 경영 권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장비·시설·직원은 누가 관리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봅니다. 자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02. 진료 수입과 시설·채무 정산

진료·검사·수술 수입과 각자의 보수, 공통 비용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장비·약품·재고와 대출·리스, 미수금 및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살펴봅니다.

03. 계속 진료와 인수인계

예약·입원·치료 중인 동물의 일정과 보호자에게 안내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료 관련 기록과 보호자 개인정보를 누가 보관하고 어떤 범위에서 접근·인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과 시설·시스템, 명의 변경도 관련 규정과 계약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정산과 진료 인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01. 약품·재고와 장비·채무의 정산

약품과 소모품의 실제 수량과 평가 기준, 장비·시설의 가치와 남은 대출·리스·매입대금을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보수와 나눈 수익, 미수금과 추가 비용도 대조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중복 계산하거나 이미 정리한 항목을 다시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일을 맞춥니다.

02. 입원·검사·수술과 보호자 안내

치료 중이거나 입원한 동물, 예정된 검사·수술과 보호자에게 안내할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진료비와 남은 업무·비용을 구분하고 탈퇴 후 담당자를 정합니다. 진료 관련 기록과 보호자 정보의 접근·인계 범위는 관련 규정과 실제 권한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03. 합의와 외부 계약의 정리

정산 기준일과 지급 방식, 시설·계정·직원의 인계 조건을 정합니다. 대출·리스·임대차와 보증은 동업자끼리 합의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상대방과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상황 확인 — 계약과 개설·등록 자료를 실제 출자·운영 방식과 대조합니다.
  2. 정산 준비 — 출자·수익·비용과 남은 재산·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진료를 정리합니다.
  3. 인계 조건 정리 — 정산 기준일과 지급·자료·명의·직원·시설 인계 방법을 정합니다.
  4. 협의와 후속 대응 —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정관·내부 규정과 변경 합의
  • 동물병원 개설·변경 자료와 임대차·장비·리스·대출 계약
  • 출자·진료 수입·보수 배분과 약품·재고·매입채무 내역
  • 예약·입원·검사·수술 일정과 보호자 안내·진료 기록 인계 협의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주요 날짜·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 불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정산이 어려운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송금·수익 배분 내역과 대화, 실제 업무 분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돈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해 주세요. 개설·운영 구조와 적용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탈퇴하면서 진료 기록과 보호자 정보를 가져가도 되나요?

담당했던 진료라고 해서 관련 기록과 보호자 정보를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보관·이전 규정과 개인정보 의무, 계약과 실제 접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진료에 필요한 자료와 인계 방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남은 진료와 미수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진료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이미 받은 돈과 미수금·추가 비용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산 기준일과 탈퇴 후 담당자, 인계·보완 책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합의와 별도로 고객이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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