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동업분쟁
노무사 동업을 정리할 때에는 돈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운영 권한과 진행 업무, 고객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사무소인지 노무법인인지, 실제로 어떤 약정을 맺고 운영했는지 확인해 관계를 유지하거나 마무리할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01. 조직과 수임 계약의 주체
개인 공동사무소인지 노무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출자·보수·운영에 관한 약정을 살펴봅니다. 고객과 계약한 사람,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구분합니다. 개인 사이에 정산할 내용과 법인 구성원으로서 정리할 사항이 섞이지 않도록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02. 자문·사건·컨설팅 보수 구분
월정 자문과 개별 사건, 장기 컨설팅은 일하는 방식과 보수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계약상 지급 조건, 아직 받지 못한 돈과 미리 받은 보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탈퇴 후 남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까지 살펴 정산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3. 진행 사건과 기업 자문 인계
사건별 일정과 고객에게 안내할 내용, 담당자를 바꾸고 자료를 넘기는 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사·임금 등 다른 사람의 민감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범위에서 접근하고 인계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동 직원과 시스템, 사무실 재산도 따로 정리합니다.
고객 업무와 보수 정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계속 자문과 급여 관리 업무
월 자문과 급여 관리 업무를 누가 어느 기간까지 맡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자문료와 미수금, 추가 업무 비용을 나누고 관계 종료 이후 담당자와 고객 안내 일정을 정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와 급여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인계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02. 진행 사건의 기한과 업무 분담
노동사건별 계약과 서류 제출·출석 일정을 정리하고 탈퇴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업무를 확인합니다. 보수는 지급 조건과 약정의 적법성, 실제 수행 기여와 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 정산합니다. 고객과의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담당 변경과 자료 인계에 필요한 조건도 정리합니다.
03. 직원·공동 계정과 자료 보호
공동 직원의 고용관계와 인건비, 사무실·시스템 계약을 확인합니다. 동업에서 나온 뒤에도 계정을 쓸 권한이 있는지, 보관하거나 넘겨줄 자료는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계정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고객 자료를 임의로 가져가기보다 사용 범위와 인계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확인 — 사업 형태와 계약·정관·내부 규정, 이후 변경한 합의를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 정산 준비 — 기준일을 정하고 출자·재산·채무, 받은 돈과 받을 돈,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인계 조건 정리 — 고객 안내와 직원·자료·시스템·명의 등 인계할 항목을 확인하고, 임박한 업무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 협의와 후속 대응 — 정산 금액과 지급·인계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정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객 업무의 기한과 권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막기 전에 본인의 권한과 진행 업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법인 규정·보수 약정
- 자문·사건·컨설팅 계약과 진행 현황
- 미수금·선수금·공통 비용 내역
- 고객 안내·담당 변경·자료 인계 기록
고객·근로자·직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 제공해 주세요. 원본 자료와 수정 기록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탈퇴 후 사건 결과에 따라 받는 보수도 나누나요?
돈을 받은 날짜만으로 배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약정의 내용과 적법성, 지급 조건, 실제 사건 수행과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계약과 동업자 사이의 배분 약정을 준비해 주세요.
자문 고객에게 바로 담당 변경을 통지해도 되나요?
먼저 계약 당사자와 고객의 의사, 담당 변경에 필요한 동의와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내부에서 탈퇴에 합의했다고 고객계약까지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내할 사람과 내용, 진행 업무·자료의 인계 일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나 공동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동업 종료 후에도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시스템 계약, 비용 부담과 자료 보호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계정이나 자료를 임의로 이용하기보다 허용 범위와 인계 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