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행위와 권한 확인
의심되는 거래의 일시와 금액, 수령인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사업 경비인지 개인 지출인지, 사전에 동의했거나 정산 과정에서 인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금을 누가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와 처분 권한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투자 당시 설명이 문제라면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고소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정산 갈등과 형사 문제를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업자금의 개인적 사용이나 재산의 임의 처분이 의심되더라도, 거래 내역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의 귀속과 관리 권한, 사용 목적과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 쟁점의 검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정산금 미지급이나 계약 불이행과 구분하고, 민사상 회수 절차와 형사절차의 목적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고소 사실과 증거 정리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구분하고, 고소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좌 내역과 지출 증빙, 대화 기록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체 거래 중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설명이나 반대 자료도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적법한 확보 방법을 살펴보고, 추측만으로 사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합니다.
조사 준비와 후속 대응
고소인 조사에서 설명할 주요 사실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진행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보완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내용과 사건 경과를 확인합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유와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산금이나 손해의 회수를 위한 민사 대응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지출 자료
- 의심 거래 목록, 계좌 내역, 영수증과 지출 증빙
- 권한·합의 자료
- 자금 관리 약정, 사용 승인 및 동의 관련 기록
- 경위·수사 자료
- 관련 대화, 상대방 설명, 이미 받은 수사기관 서류
의심되는 거래별로 날짜·금액·의심 이유를 정리하고 원본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횡령이나 사기가 되나요?
정산금 미지급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보관·사용한 권한과 실제 사용처, 투자 당시 설명과 당시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정산 다툼과 형사 문제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행위별로 증거를 정리합니다.
동업자에게 고소당해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일정,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문제 된 거래의 경위와 사용 권한, 상대방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고소하면 투자금이나 정산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다루므로 고소만으로 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별도로 민사청구나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도 살펴보되, 실제 청구할 권리와 금액은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 ADDRESS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 SUBWAY
-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 BY CAR
-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