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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LAW TAX IP동업소송변호사

동업분쟁 합의대행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소송 법률상담

합의 금액부터 실제 이행까지,
다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깊어지면 직접 연락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일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입장과 자료를 정리해 협의를 대행하고, 정산 금액뿐 아니라 지급과 인수인계, 채무와 명의 정리까지 담은 합의를 준비합니다. 소송 전은 물론 재판이나 수사 중에도 상황에 맞는 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합의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01. 원하는 결과와 협상 범위

사업을 계속할지 동업에서 나올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의뢰인의 목표부터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보할 조건과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고, 상대방의 요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공방을 줄이고 근거 있는 제안이 오갈 수 있도록 협의의 기준을 세웁니다.

02. 정산 금액과 자료의 대조

출자금만 비교하지 않고 보증금·시설·재고·미수금, 사업채무와 이미 지급받은 돈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일과 재산 평가 방식, 비용과 수익 배분 약정도 살펴봅니다. 자료로 확인된 금액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구분해 협상안을 준비합니다.

03. 지급 능력과 현실적인 일정

합의 금액이 정해져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남습니다. 일시 지급과 분할 지급 중 가능한 방식, 자금 마련 일정과 담보 등 이행 확보 방법을 살펴봅니다. 지급과 시설·자료 인계, 명의 변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01. 지급 금액·기한과 불이행 시 처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담보 등 추가 조건은 사안과 법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문구를 다듬습니다.

02. 재산·채무·명의와 인수인계

사업을 이어갈 사람과 시설·재고·자료의 귀속, 인계 대상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임대차와 사업자등록, 계좌·온라인 계정·거래처 관련 변경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와 개인 보증은 내부 합의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동의와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03. 추가 청구와 진행 중인 사건

정산에 포함하는 항목과 제외하는 항목을 구분하고, 권리 포기나 추가 청구 제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취하 등 관련 조건의 내용과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지급·인계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재판상 조정·화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서명을 인증받는 것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갖추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지급 확인과 명의 변경, 인수인계가 약속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합니다. 일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련 기록을 모으고,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 요구나 소송·집행 등 후속 대응을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위임한 내용에 맞추어 정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황과 조건 정리 — 계약과 정산자료, 기존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결과와 협상 범위를 정합니다.
  2. 협의 대행과 문안 조율 — 상대방과 제안·회신을 주고받으며 금액, 지급 일정과 인수인계 조건을 조율합니다. 최종 조건은 의뢰인과 확인합니다.
  3. 합의서 작성과 이행 준비 —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서명·첨부자료, 지급과 명의 변경 등 이행 순서를 점검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다른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진행 범위와 순서는 사건 단계, 상대방의 입장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서와 기존 합의서·초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협상 기록
  • 출자·수익 배분·지급 내역과 정산 금액의 계산 근거
  • 보증금·시설·재고 등 재산, 채무·보증과 명의 목록
  • 원하는 지급 방식과 기한, 반드시 확보하고 싶은 조건
  • 시설·직원·고객 업무·계정·자료 등 인수인계할 항목
  • 진행 중인 소송·수사 관련 서류와 예정된 일정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과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미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일부 내용만 전달하기보다 전체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힘든데 협상을 맡길 수 있나요?

위임 범위에 따라 상대방과의 연락과 조건 조율을 맡길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와 협상 범위를 정하고, 제안과 회신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최종 합의 조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결정하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합의서나 서명 인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내용과 문서 형식,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조정·화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합의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나누어 받기로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고 미지급 시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담보 등 이행 확보 방법과 남은 금액을 청구할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급이 끝나기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거나 인수인계를 먼저 마쳐 대응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의무의 순서를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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