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동업분쟁
전문직의 동업은 출자와 금전 정산뿐 아니라 자격별 규제, 고객 관계와 진행 업무의 인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 관계 유지 또는 종료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병원·의사 동업분쟁
공동 개원과 진료 수익 배분, 의료장비·시설의 정산부터 환자·진료기록 인계까지 살펴봅니다.
한의사 동업분쟁
한의원·한방병원의 출자와 진료 수익, 한약·약재·시설 정산과 계속 치료의 인계를 살펴봅니다.
수의사 동업분쟁
동물병원의 진료 수익과 약품·장비·채무 정산, 입원·치료 중인 동물과 보호자 안내를 검토합니다.
약사 동업분쟁
약국의 개설·운영 약정과 수익 배분, 의약품 재고·시설·채무 정산 및 업무 인계를 살펴봅니다.
세무사·회계사 동업분쟁
기장·신고·감사·자문 업무의 기여와 보수 배분, 미수금·선수금 정산 및 거래처 업무 인계를 검토합니다.
노무사 동업분쟁
자문·급여 관리·노동사건의 수임과 수행 기여를 확인하고, 보수 정산과 진행 사건·고객 자료의 인계를 살펴봅니다.
변리사 동업분쟁
출원·심판·자문 업무의 보수와 비용을 정리하고, 진행 사건의 기한 관리 및 의뢰인·업무자료 인계를 검토합니다.
기타 전문직 동업분쟁
직종별 자격·업무 규정과 공동사무소의 운영 약정을 바탕으로 출자·보수 정산 및 고객·진행 업무의 인계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사업 형태와 자격, 계약·정관·내부 규정 및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 출자·보수·자산·채무를 구분하고 종료 기준일과 평가·정산 방법을 검토합니다.
- 고객·진행 업무·직원·자료·명의 등 인계 대상을 정리합니다.
- 협의와 합의서 작성, 필요한 보전처분·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주주 간 약정·정관·내부 규정과 변경 합의
- 개설·등록 자료 및 임대차·장비·대출 계약
- 출자·보수·배분 내역, 장부·미수금·선수금 자료
- 고객계약과 진행 업무의 담당·기한·비용 현황
- 탈퇴 통지와 정산·인계 협의 기록
고객·환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가려서 제공해 주세요.
전문직 동업은 금액만 정산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01. 자격과 조직 형태에 맞는 관계 정리
함께 사무실을 썼더라도 개인 공동사업인지, 법인의 구성원 관계인지에 따라 정리할 방법이 다릅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출자와 보수는 어떻게 나누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종별 개설·등록 규정과 내부 약정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02. 고객 업무를 이어가면서 정산하기
정산이 끝날 때까지 고객 업무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진료·신고·사건·출원 등 진행 중인 업무와 기한을 먼저 정리하고, 누가 어디까지 맡을지 협의합니다. 이미 받은 보수와 앞으로 받을 돈, 남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정산과 인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03. 지급과 인계가 연결되는 합의
정산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자료·시설 인계, 계정 권한과 명의 변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고객의 선택과 개인정보·비밀유지 의무를 고려하고, 동업자끼리 합의해도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남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문직 동업은 일반 동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자와 수익 배분 외에 자격·등록·개설 규정과 고객 업무의 인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사무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탈퇴와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해당 직종의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탈퇴하면 내가 유치한 고객을 데리고 나갈 수 있나요?
직접 유치한 고객이라고 해서 계약이나 자료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고객의 의사, 비밀유지·개인정보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명단을 반출하기 전에 안내와 인계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과 미수보수도 정산 대상인가요?
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사업 형태와 약정, 권리의 귀속과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장비·채무뿐 아니라 미수보수와 진행 업무의 비용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관계나 장래 수익은 변동 가능성과 관련 규제까지 고려해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