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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LAW TAX IP동업소송변호사

동업분쟁 컨설팅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동업분쟁 컨설팅

동업을 어떻게 운영했고 돈은 어떻게 오갔는지 살펴,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동업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출자하고 어떤 일을 맡았는지, 주요 결정과 수익·손실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계약과 운영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동업을 계속할지, 관계를 정리할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한 뒤 협상이나 소송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제안합니다.

01

어떤 관계이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업계약서와 투자약정서,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 출자 비율이나 맡은 업무가 바뀌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수익을 나눈 기록, 실제 운영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지, 동업에서 나와 정산받고 싶은지 의뢰인의 목표도 함께 확인합니다.

02

정산할 항목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음 낸 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과 시설·재고, 아직 받지 못한 돈과 대출 등 남은 재산·채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수익과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매출과 순이익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개인 비용이 섞이거나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정산 근거를 정리합니다.

03

가능한 대응을 비교해 방향을 정합니다

협상할 수 있다면 정산 금액과 지급일, 채무 부담과 명의 변경 등 합의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살펴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운영 변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도 살펴봅니다. 각 방법에 드는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합의나 판결 이후 실제로 지급과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합의 자료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조건 변경에 관한 대화
금전·회계 자료
송금 내역, 장부, 수익 배분 및 비용 지출 내역
사업·분쟁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임대차계약서, 관련 연락 기록

주요 날짜와 금액, 현재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서가 없어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수익 배분 내역, 실제 업무 분담 자료로 동업관계와 합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와 주요 날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아직 동업을 끝낼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때와 관계를 정리할 때의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영 권한을 조정할지, 탈퇴나 해산을 검토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정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과 목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협상이나 내용증명, 보전처분, 소송 가운데 필요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예상되는 쟁점과 시간·비용,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살펴 후속 업무의 범위를 별도로 논의합니다.

02 /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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