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약관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동업소송변호사 홈페이지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게시 정보의 성격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업분쟁 안내와 법률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동업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게시 내용에만 의존하여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 주세요.
3.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전화 문의, 이메일 발송, 카카오톡 상담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4. 비밀유지
사무소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지킵니다. 다만 위임계약 체결 전 이메일·메신저 등 일반 통신수단으로 보낸 정보는 전송 과정의 보안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감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5. 게시된 사례
홈페이지에 소개된 분쟁 유형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은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것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법령 정보
게시된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저작권
이 홈페이지의 글·이미지·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전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밝힌 짧은 인용과 링크 공유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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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광고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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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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